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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s

  • (NEW) Q. 채권신고는 중대한 법정절차이기 때문에 미연방 도산법원은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FTX 한국 피해자들 중에는 채권신고의 법적효력이나 이후 따라오는 절차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채권신고를 할지 말지에 대해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권신고를 하면 이에 대해 채무자인 FTX는 Objectio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Response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FTX 주장대로 채권 총액, 종류, 지위 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신고는 Chapter 11에서 중대한 법정절차를 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연방 도산법원도 채권신고 마감일(Bar Date)에 관한 2023년 6월 28일자 법원명령 통지문에서 채권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라는 문구를 대문자로 강조하였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가능한 청구권을 보유한 자(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할지 여부와 같이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A HOLDER OF A POSSIBLE CLAIM AGAINST THE DEBTORS SHOULD CONSULT AN ATTORNEY REGARDING ANY MATTERS NOT COVERED BY THIS NOTICE, SUCH AS WHETHER THE HOLDER SHOULD FILE A PROOF OF CLAIM." 흔히 현황보고서라고 불리는 채무자 자산 및 부채 목록 (Schedules)에 나와 있는 피해자의 채권과 다른 내용으로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FTX는 당연히 Objection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 채권신고를 한 한국피해자는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에 바탕을 두고 Response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Q. FTX 계좌에서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채권자에 해당하나요?
    A. 예,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FTX (FTX.com)에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맡겼는데 찾지 못한 분은 FTX의 Chapter 11 도산절차에서 자신이 찾지 못한 가상자산이나 현금의 반환청구권을 갖는 미국 연방도산법상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채권신고 등을 통해 채권자임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및 채권 변제 등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Q. 한국에서 FTX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도산절차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앞서 말씀드린 대로, FTX에 자산이 남아있는 분이라면 FTX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우선, 미국 연방도산법원이 나를 채권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절차진행 과정에서, 특히 회생계획안 작성과정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질 때 변제금을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도산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1 절차에는 참가자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에 따라 최종적으로 변제금액과 변제시기 등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산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기여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인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Q. 도산 절차 진행 중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 변호사 선임을 적극 권장합니다. 1) 미연방 델라웨어지구 도산법원 (US Bankruptcy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은 “도산을 관할하는 규칙과 법은 복잡하여 법적 조언 없이 진행하면 의도치 않은 금전적 및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The rules and laws governing bankruptcy are complicated and proceeding without legal advice can result in unintended financial and legal consequences.)”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 미국 법원의 채권신고서 작성 지침에도 미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권고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You should consider obtaining the advice of an attorney, especially if you are unfamiliar with the bankruptcy process and privacy regulations.”) 3) FTX 공식 채권자 위원회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채권자들에게 변호인 선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If English is not your first language or you are a foreign creditor, we advise you to retain legal counsel to assist you through the process.”) 4) FTX 도산절차는 모두 미국 법원에서 영어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채권자는 절차진행 상황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법원, 채무자측 또는 채권자위원회와 의사소통을 하는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채권 금액에 대해 채무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해 줄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5) 미국 법원이 채권자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변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직접 발송하는데 행정적인 난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법률시스템이 인정하는 미국 변호사의 에스크로 (escrow) 계좌를 통해 수표를 받아 채권자의 은행 계좌로 해외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채권회수를 도와줄 미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 Q. FTX Legal Clinic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A. 한국채권자 원스탑 법률서비스와 개별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한국채권자 원스탑 법률서비스 서비스 대상: FTX (FTX.com)에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맡기고 찾지 못한 피해자 서비스 내용: FTX 도산절차 (사건번호: 22-11068) 전과정에 걸쳐 한국채권자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대변하고, 복잡한 절차와 각종 법적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된 모든 서비스를 모아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미국 변호사의 선임을 어렵게 하는 높은 수임료 장벽을 낮추어 피해자가 미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개별 법률서비스 서비스 대상: FTX (FTX.com)에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맡기고 찾지 못한 피해자 서비스 내용: 한국채권자 원스탑 법률서비스 외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개별 법률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총액이 FTX가 발표한 Schedules상 총액과 달라서 채권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개별 법률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Q. 얼마나 변제 받을 수 있나요?
    A. 도산절차에서 변제 받는다는 것은 크게 보면 채무자 회사의 총자산을 전체 채권자가 나누어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이 없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지만, 자산이 충분하면 다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발생하였던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사례들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거래소에 맡긴 금액을 하나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FTX 도산절차는 받을 것이 있는 절차입니다. FTX가 50억달러 어치의 자산을 회수했다는 보도가 2023년 1월 11일 있었습니다. 이후 가상자산의 가치 변화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채권 매매 시장에서 FTX에 대한 채권 매매가가 2023년 6월중순 기준으로 28%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과 경향을 고려해 볼 때 FTX 도산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즉, 과거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파산 사례들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FTX 재산들이 파악되어 환수되고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총액에 확정되는 시기에 결정됩니다.
  • Q. 언제쯤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도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언제 변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언제 변제 받을 수 있는가는 회생계획이 언제 인가되는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 (채권자의 수, 채권 내용의 다양성, 다툼이 있는 채권의 양), 채무자 회사의 크기, 도산법원과 이해당사자들이 문제가 되는 이슈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풀어나갈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FTX가 가상자산거래 중개 이외의 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거래내역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3-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사의 자산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채권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장기간의 소송을 하게 되면 회생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회생계획에서 인가 후 즉시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 변제하도록 정했으면 회생계획에서 정한 때에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변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인가 시점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2014년 일본 법원에 도산절차를 신청한 마운트곡스 (Mt. Gox) 사건의 경우에는 2023년 가을부터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는 일본 사례여서 미국 도산사건과 서로 다른 법률 규정과 제도적 장치 위에서 진행되었으며,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개입되어 절차가 지연된 측면도 있습니다.
  • Q. 어떤 자산으로 돌려 받나요? 맡긴 코인을 그대로 돌려 받나요? 현금으로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산절차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갖는 모든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해서 채권총액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채권총액을 바탕으로 절차 후반부에 승인되는 기업재건계획에서는 각 채권의 종류별로 얼마나 변제를 할지에 대한 변제비율을 정합니다. 따라서, 각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액에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율을 곱한 액수에 상당하는 액수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FTX가 보유하는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어 변제하는 대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코인으로 변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회생계획에서 정해집니다.
  • Q. Bar Date (채권신고서 제출 마감일) 통지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Bar Date'로 알려진 이 기한은 채권신고서(Proof of Claim)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FTX 채무자는 채권신고서(Proof of Claim)를 제출하여 채권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 및 기한에 대하여 도산법원의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법원은 절차 및 기한을 승인하고 채무자는 절차 및 기한에 관한 통지를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Bar Date'로 알려진 이 기한은 채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2022 년 11 월 11 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 지불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채권신고서 제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의 청구 대리인인 Kroll 웹사이트 (https://restructuring.ra.kroll.com/FTX)에 방문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KROLL)
  • Q. FTX 거래소가 다시 시작될 수 있나요?
    A. 채무자들과 위원회는 현재 거래소 재개에 대한 옵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래소가 다시 시작되지 않았으며 다시 시작할 명확한 계획도 없습니다. 거래소를 재개할 수 있는 장점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채무자 및 위원회 팀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가 구성되었습니다. 즉, 재시작에 대한 모든 논의는 현재로서는 가설입니다. 위원회의 기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면서 그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이 논의에 관한 실질적인 진전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출처: Official Committee of Unsecured Creditors)
  • Q. 채권신고서가 접수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채무자 채권신고서가 접수되었는지는 Claims Agent인 Kroll Restructuring Administration LLC의 홈페이지 https://restructuring.ra.kroll.com/FTX/를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다만, 귀하의 성명이 편집되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를 할 때 귀하의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인 편지봉투를 채권신고서 추가 사본과 함께 동봉하여 보내면 법원이 채권신고서 수리 후 동봉된 편지봉투에 추가로 준비하여 보낸 사본을 넣어 신고자에게 발송해 줍니다. 이 우편을 받으면 법원이 채권신고를 수리하였다는 증명이 됩니다. (출처: Official Committee of Unsecured Creditors 및 KROLL 예전 정보)
  • Q. 코인이나 현금을 보유한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 받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있나요?
    A. 예,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코인이나 현금을 보유한 채권자는 무담보채권자(unsecured creditors)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무담보채권자들보다 선순위인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도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채권자, 공익비용채권자, 우선권 있는 무담보채권자, 일반 무담보채권자, 우선권 있는 주주, 일반 주주의 순서로 변제합니다.
  • Q. 도산절차 진행에 대해서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A. FTX 도산절차에 대한 공식 정보는 다음 세 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1) 미국 연방도산법원(https://ecf.deb.uscourts.gov/)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문서와 법원의 결정문을 볼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임명한 FTX 무담보 채권자 공식 위원회(FTX Trading Official Committee of Unsecured Creditors, 흔히 “채권자 위원회”라고 부릅니다) (https://dm.epiq11.com/case/ftx/info)에서 절차 진행내용과 제출된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도산절차와 관련된 관리업무를 수행할 agent로 선임한 KROLL (https://www.kroll.com/en/services/restructuring-administration)에서도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restructuring.ra.kroll.com/FTX/). 2022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6월 21일기준 1678개의 법원 문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 Q. FTX Trading Ltd. 사용자만 채권자에 해당하나요?
    A. 이번 도산절차에는 한국에서 코인 거래를 한 분들이 주로 이용한 FTX Trading Ltd. (FTX.com) 외에도 101개의 계열사가 추가로 도산절차 개시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 2개 회사를 제외하고 100개 회사에 대한 11장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출처: Kroll)
  • Q. 아직 종결이 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파생서비스 포지션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든 파생상품 관련 오픈 포지션에 대해서는 FTX측에서 법률 검토중이고 정확한 처리 프로세스를 추후 공개한다고 합니다. (출처: KROLL)
  • Q. 나의 연락처 정보가 올바르지 않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FTXInfo@ra.kroll.com 로 이메일을 보내 주소 변경 또는 채권자 명단에 추가 입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문서 및 청구 정보를 포함하여 FTX 채무자의 챕터 11 사건에 관한 추가 정보는 FTX 채무자의 청구 대리인 웹사이트(https://restructuring.ra.kroll.com/FTX.)를 방문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KROLL) 아울러, Advanced Legal P.C.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contact@ftxlegalclinic.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연락처 정보를 수정 또는 업데이트 해 주시면 됩니다.
  • Q. 채권자 회의 또는 섹션 341 회의는 무엇인가요?
    A. 채권자 회의는 정보전달 차원에서 FTX 채무자 대표들을 불러 개최하는 회의로 미국 신탁관리인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채권자 회의로 불리는 이유는 채권자들이 참석하여 채무자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섹션 341 회의는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행당사자들은 참석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의 FTX 채무자 섹션 341 회의는 2022 년 12 월 20 일 오전 10 시(동부 표준시)에 전화로 유선상 개최되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도산법원 & KROLL)
  • Q. 개시 통지서(Notice of Commencement)는 무엇이며 왜 통지서를 받았습니까?
    A. 개시 통지서(Notice of Commencement)는 FTX 채무자의 챕터 11 사건 개시에 대한 공식 통지를 제공하는 관례적 법률문서입니다. 법적 절차의 사건 번호와 채권자의 첫번째 회의 일시를 포함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공지는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보내졌습니다. 개시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KROLL)
  • Q. 공식 무담보 채권자 위원회(Official Committee of Unsecured Creditors)는 무엇입니까?
    A. 공식 무담보 채권자 위원회("UCC" 또는 "위원회"라고도 함)는 챕터 11 파산에서 모든 무담보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도산관재인이 임명한 공식 무담보 채권자 그룹입니다. (출처: Official Committee of Unsecured Creditors)
  • Q.공식 무담보 채권자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위원회의 기능은 채무자의 고객(즉, FTX customers)을 포함하여 모든 일반 무담보 채권자의 수탁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일반 의무는 파산법 1103 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와 그 대리인들은 Chapter 11 절차에서 무담보 채권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를 분석하고 도산절차 신청전 발생한 다양한 거래에 대해조사를 수행하며 잠재적인 부동산 청구 및 소송 원인을 식별합니다. 또한, 챕터 11 기업재건계획의 협상, 공식화 및 구현에 대해 채무자들과 협력합니다. 위원회는 Paul Hastings LLP 와 Young Conaway Stargatt & Taylor LLP 를 법률대리인으로, FTI Consulting, Inc.를 재정고문으로, Jefferies LLC 를 투자은행가로 선임했습니다. (출처: Official Committee of Unsecured Creditors)
  • Q. 채무자들이 빚진 금액(예: 상위 채권자들의 채권 목록)에 대한 초기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A. 채무자들은 청원일 이전에 존재했던 FTX의 부적합한 장부와 기록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하면서 여전히 자산과 계좌 정보를 찾고 식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명세서를 검토하여 명세서에 채권이 누락되었거나 채권총액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기 위해 채권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Official Committee of Unsecured Creditors 응용)
  • Q. 무담보 채권자 위원회는 무담보 채권자들과 어떻게 소통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위원회는 웹사이트 UCCFTX.com와 https://twitter.com/FTX_Committee에서 액세스 가능한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합니다. 질문이나 피드백이 있는 경우 FTXTradingUCCInfo@epiqglobal.com으로 문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위원회가 일일이 답을 해주지 않고 FAQ 업데이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답을 주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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